네덜란드 법무부가 최근 네덜란드 내에 있는 8개 교도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유는? 수감자가 줄어 빈방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네덜란드는 교도소가 모자랄 정도로 범죄자가 넘쳐났지만, 꾸준한 범죄 감소로 현재 수용 가능 인원 14,000명에 실제 수감자는 12,0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벨기에와 협의해 벨기에 범죄자를 폐쇄한 교도소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벨기에는 이미 교도소가 꽉 차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부랴부랴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레고 블럭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교도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탓에 '수감자 빈국' 네덜란드로 위탁 수용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2010년까지 약 500명의 벨기에 수감자들이 네덜란드로 이송될 것이라고 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 정부에 사용료 조로 3천만 유로(약 530억 원)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에 범죄가 줄어든 이유는 몇 년 전 네덜란드 정부가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운 다음 가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네덜란드가 결코 범죄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2008년엔 마리화나 커피숍과 네덜란드 범죄의 온상인 홍등가를 축소, 정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덜란드 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범죄자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분명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테니 말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도. 국민에게 당근을 쥐어줄까?
Source: NRC Handelsb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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